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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9. 12. 10. 선고 4292민상549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7민,330]

4292민상549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7민,330] 【판시사항】 농림부장관의 인가없이 한 한국마사회 소유 부동산의 매각행위와 선의취득자 【판결요지】 한국마사회령(폐, 42.2.14.

선고일	1959.12.10 기타
대법관	김두일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농림부장관의 인가없이 한 한국마사회 소유 부동산의 매각행위와 선의취득자

2. 서울고법 1962. 5. 10. 선고 4293민공223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2민,260]

4292민상549 판결(요한마사회법 제23조(1) 1723면 집7민330), 【전 문】【원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한국마사회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4291민820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4292.12.10.

4292민상54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 1가 656번지의 346 잡종지 64평에 관하여 서기 1955.12.31.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의 이외의 청구를 기각한다.

선고일	1962.05.10 기타
법관	김중서 한만춘 정지철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92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조선마사회령 제16조 한국마사회령 제16조 한국마사회법 제23조

판시사항

조선마사회령 제16조에 의한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못한 토지에 대하여 인가신청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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